사회 사회일반

與, "예산안 편성 정부 들러리 안서겠다"

선제적 협의에 중점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당의 들러리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정부와 선제적 협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29~30일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 유성걸 예산실장에게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점사업 예산의 경우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ㆍ기금 규모(총 312조9,000억원)에서 7조원 가량 준 306조원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 자리는 정식 당정협의는 아니지만 예년에 8월 중ㆍ하순과 9월에 3차례 당정협의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의견교환 시점이 빨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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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 의장은 최근 일부 기자에게"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고 여당 정책위 인력으로는 '정부에 감놔라 배놔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감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를 10월 2일에서 9월 2일로 한달 앞당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6월에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다음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권은 정부 고유 권한이고 당이 너무 나서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떨떠름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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