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비 2700억 삭감… 도로개설등 지역 선심성 증액 여전

한나라당 단독의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기자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7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야당인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한 6조7,000억원의 약 25분의1 규모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새해 예산안에서도 각 지역별 선심성 개발 예산이 증액되는 구태가 여전했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안인 3조6,300억원에서 2,000억원 삭감됐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이 모두 4대강 사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대강 사업에 쓰일 예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비용 2,500억원은 삭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한 수자원공사 소관 사업비의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와 준설 등 주요 공정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지원하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에서 담당한 4대강 사업도 일부 감액됐다. 농식품부 소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250억원 삭감된 8,48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2010년 4,066억원이 편성된 데 비해서는 여전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질 오염원인 인(P)을 줄일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 사업비도 하수처리장과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서 각각 199억2,900만원과 50억7,100만원 삭감되면서 2,420억원이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정됐던 수변 연계 문화관광개발 사업비도 11억원 삭감됐다. 도로개설 등 지역별 민원성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정부ㆍ여당에서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추가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항~삼척 철도건설에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5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영천~언양 고속도로 사업에도 50억원을 배정하는 등 주로 영남권 예산의 증액이 두드러진다. 또 ▦마산ㆍ창원ㆍ진해 도시철도 10억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노포~북정) 20억원 ▦외포항ㆍ안흥항ㆍ감포항 등 국가어항 사업에 25억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또 서북도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항 공사에 22억원, 백령도 용기포항 공사에 35억원을 내년 예산에 넣었다. 이에 반해 혁신도시 이전지원 사업 예산은 139억원 삭감돼 대조를 이뤘다. 또한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57억6,200억원과 229억4,200억원 줄어들어 지방재정 위기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