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가 "빌려준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동거남 신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에게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했고 사실혼 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신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신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2,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1년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빌려준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