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로부터 개혁과제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점검해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력수요 보조금에 규제 방식을 도입해 올해 2,500억원이던 예산을 내년 395억원으로 2,105억원 줄였고 5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같은 기간 1조8,740억원이던 예산을 1조7,600억원으로 감축했다.
또한 정부가 20% 부담했던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법인 부담으로 돌려 1,032억원을 절감했으며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와 대학법인 6대4 비율로 부담하게 해 648억원을 아꼈다. 농업 분야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아낀 예산은 2,706억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