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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실적 악화를 개선하려면 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강영구(사진) 보험개발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 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사고율을 낮추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자동차사고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손해율은 3%포인트 낮아지고 이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3,000억원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회계연도 9월까지(4~9월)의 사고율은 26.8%로 지난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25.7%에 비해 1.1%포인트 악화됐다. 같은 기간 손해율 또한 75.9%에서 79.5%로 증가했다. 강 원장은 "최근 수년간 사고율이 높아진 이유는 차량운전 증가와 함께 운전 중 DMB 시청,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율은 법규 위반 단속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 교통단속이 계도 위주로 약화되고 있어 경찰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 무사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업계 차원에서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나이롱 환자' 등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손상사례별 수리범위의 표준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