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크루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11일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에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체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내다봤다.
니콜라스라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중국경제의 성장 지속가능성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이 아시아 역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결성이 임박했다”고 예상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세계경제 전망 및 국제금융체제(앤 크루커)
현재 세계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2001년 초기에 약간 반등했지만 다시 악화됐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가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거시경제정책을 펴기 위한 미국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플레가 낮고 재정수지도 크게 나쁘지 않아 통화정책을 펴기에도 적절하다. 다만 노동시장에는 약간의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소비가 계속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기미를 보이는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신흥시장과 개도국은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환율도 강세다. 선진국의 일부 산업이 개도국으로 아웃소싱 되는 추세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듯 신흥시장의 취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신흥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같은 점에서 신흥경제국가에 경제부양책을 조언하고 있다. 일단 경기 부양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중장기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IMF는 많은 것을 배웠다. 변동환율제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 금융위기 예방차원에서 IMF는 각 회원국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다.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도 얼마전 실시됐다. 또 돈세탁과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경제 지속성장 가능성과 한국에의 영향(니콜라스 라디)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누적으로 인한 금융권 위기다. 반면 WTO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국측의 노력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추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난은 더 예상할 수 있다.
금융권 부실도 문제지만 최근 4년간 개선돼 왔다. 은행 여신은 크게 감소하며 무분별한 대출관습이 사라지고 있고,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비용도 크게 낮추었다. 97년에 5%에 불과하던 전체 대출 중 소비대출의 비중이 2002년에는 25%까지 상승했지만,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소비대출이 주택ㆍ자동차 등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금융부실을 키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의 무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까지는 중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의 무역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9년까지는 독일과 일본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이 같은 성장이 아시아 국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빠른 성장과 수출 증가로부터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 함께 `아세안+3`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통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 성공과 내수 시장 확대로 인해 이 같은 FTA는 무역자유화의 모든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