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김승열의 Golf&Law] <28> 산림과 융합레포츠

산림 보존-지형 활용 레포츠, 양립 가능하다

연내 보전산지에 레포츠장 설치 허용

佛 ·스위스 등 성공사례 벤치마킹하고

조정통제기구 만들어 난개발 예방 해야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설치사업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는 환경훼손 가능성과 지역개발 문제가 맞서며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에서 국유림과 산림보호구역 등 개발이 허용되지 않던 전체 산지의 70% 가운데 일부를 산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 법 정비 계획을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0%를 넘어 산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개발이 오랜 숙제였다. 프랑스의 샤모니, 스위스의 체어마트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산지의 적정한 개발 자체가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이루는 매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 샤모니는 스키 트레킹, 케이블과 산악열차, 패러글라이딩 등 45가지 이상의 산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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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산악 스포츠와 레저 중에도 골프와 스키는 계절별로 상호 연계와 보완이 가능하다. 또 산악 주변의 바다를 활용하면 요트 등 해양 스포츠와도 융합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대다수 수려한 산악지형에 조성돼 있어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외국의 평지 골프장과 달리 우리 골프장은 코스의 풍광이 뛰어나고 난이도도 추가돼 묘미를 더해준다.

최근 한류와 세계 최정상급인 여자 골프를 활용해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복합 레포츠 시설에서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산지개발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훼손뿐 아니라 난개발 위험이 있다. 적정한 조정과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개발일변도로 나간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시작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해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예방을 위한 조정통제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에 따른 허가 등 절차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필수다. 그래야 범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해져 자연보존과 효율적인 산지개발 허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자연보호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자연과 융화된 레포츠문화산업을 적정하게 발전시키는 조화로운 노력의 근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시각일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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