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의 급속한 위축으로 올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1ㆍ4분기 성장률이 3.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경제 예상성장률에 대해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증권거래세와 교통세 등 경기효과가 비교적 즉각 반영되는 간접세수도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다소 부진해 3월까지 진도비율이 20.7%로, 지난해 동기(26.1%)보다 다소 낮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기간세목은 예년 수준으로 진도비율도 25.7%로 전년도의 25.9%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사상최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징수되고 있어 간접세수가 좀 부진하더라도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전망에 대해서는 “1ㆍ4분기 경제상황 분석이 나오는 5월 중순경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기대책은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동북아 물류기지를 위한 사업 등 국가적으로 시급하면서도 경기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에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ㆍ4분기 물가가 4%를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정정책을 우선 앞당겨 쓰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봐가며 금융정책도 운영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