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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대형銀 위험자산 추징금 부과해야" IMF보고서, 은행세 필요성 강조"자본확충 규제하되 일관성 유지를"이머징마켓 자본이동 통제 권고도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형은행의 위험자산에 추징금(Surchage)을 부과하고 동아시아 등 이머징마켓의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장하고 나섰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반기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확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머징마켓의 자산거품을 견제하기 위해 무분별한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6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요청한 은행세(Bank levy)를 포함한 '금융권 분담' 중간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정례적인 보고서에서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머징마켓의 자본이동 통제 검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유동성이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만들어 제2의 금융위기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검토 수단으로 언급됐다. ◇대형은행 리스크 대비 추징금 부과=IMF는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에서 나오는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한 규제가 일관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IMF는 은행별로 순위를 정하고 추징금을 부과해 따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IMF는 대형은행을 위기발생시 부도 가능성이나 다른 국내외 금융 시스템에 줄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따라 순위를 비공개적으로 정한 뒤 은행들이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은행들은 평균 1%의 자금을 따로 비축해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IMF의 추징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은행세의 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는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에 G20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간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세는 현재 대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 간 거래에서 일정 규제를 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논의되고 있다. ◇자본거래 통제 수단도 검토=IMF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자본통제(capital controls)를 언급했다. 글로벌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유동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IMF는 동아시아 국가 등 이머징 국가가 거대한 핫머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본통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국 환율의 평가절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IMF 통화자본시장국의 에피 프살리다는 "갑작스러운 자본유입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본통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MF는 자본통제의 경우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본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환율을 먼저 유연하게 하고 외환보유액 축적과 저금리, 재정긴축, 금융규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연한 환율정책에 대한 지적은 간접적으로 IMF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IMF는 또 자본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들이 재정정책의 고삐를 조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