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사용 징후 땐 선제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부터는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MD) 전력, 순항미사일과 이지스함 같은 재래식 무기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도 포함시켰다.

김 장관은 회의 후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 또한 "북한의 도발은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핵 억제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CM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는 '전작권전환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계속하되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 짓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전작권 전환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