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내년 최저임금 15% 올려 외자기업들은 경영압박 심해질듯
중국 당국은 최근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지자 내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올해부터 안정적 고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에 맞춰 수출 주도형 경제를 내수 주도형 성장 모델로 바꾸고 있으며 여기다 해외경기 침체라는 복병까지 만나자 국내 소비 확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근로자 임금인상이다. 근로자 임금을 가파르게 끌어올려 국내 소비 여력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상승은 그동안 경제ㆍ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달을 수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을 바라보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임금상승 압박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남부 선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내년 최저임금을 15% 올려 현재 월 1,320위안에서 1,500위안(27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신화통신이 전했다. 선전시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10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20% 올리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장핑 상하이시 부시장은 25일 상하이방송의 '나와 시장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하이시민의 최저임금이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해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예고했다.
중국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는 목표 아래 최저임금을 매년 15% 안팎씩 올리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영기업은 물론 민간ㆍ외자기업 근로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세무총국이 직접 나서 모든 기업들로부터 노조비용을 징수하기로 하는 등 노조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절반 안팎이 실질적인 노조가 없는 상태이지만 내년부터 중국정부가 사실상 노조설립을 강제함으로써 배후에서 근로자의 임금ㆍ복지 향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은 중앙공산당 산하에 총공회(總工會)라는 노조 최상부 조직이 있고 그 하부에 차례로 성ㆍ시 단위, 기업 단위의 공회 조직을 둠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가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인상의 도화선이 됐던 중국 내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팍스콘의 노사분규 사태에 중국 총공회의 암묵적인 묵인과 유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은 지난해 충칭을 제외한 30곳의 최저임금이 평균 24%가량 인상됐으며 올해에도 허난성이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35%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21곳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