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경제] 중장기 조세개혁안 22일 발표

[국내경제] 중장기 조세개혁안 22일 발표 • [국제경제] 美FRB 금리인상 폭 관심집중 우리 경제가 고유가ㆍ주가하락ㆍ환율급등 등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증시는 1,000선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선 붕괴가 초읽기로 다가왔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던 금리도 채권금리가 1개여월여만에 다시 연 3%대로 떨어지는 등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봄은 아닌(春來不似春)’ 상황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올초부터 강조한 성장기조 유지, 개방확대 등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독도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마찰이 심화되면서 상호 경제협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냉정하게 국제 정치ㆍ경제를 살피는 것과 함께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이 선결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82개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승인과 동시에 분식회계 등 집단소송에 노출됨으로써 이제부터는 주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행사가 잇따른다. 22일 재정경제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유출방지 및 모범사례 설명회를, 24일 COEX에서는 정부조달 우수제품전을 갖는다. 정부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도 계속돼 21일 환경부, 24일 노동부,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예정돼 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5-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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