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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2조3,000억여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자 중소기업 대출인 것처럼 속여 면책을 받으려다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만든 면책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부실을 털어내려 한 것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이후 시중은행 네 곳이 2조2,825억원어치의 대출이 부실해지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했으나 오히려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 대출 면책제도가 시행된 후 신청한 면책이 모두 퇴짜를 맞은 것이다. 52건에 해당하는 이들 면책의 93.5%는 시행사에 대한 PF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출 면책제도는 금융 당국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 은행이 대출 절차만 지켰다면 나중에 부실로 판명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말뿐인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 각 은행에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면책제도를 과거 자신들이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부실 PF 대출 책임을 피하는 데 이용했다. 시행사는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지만 기업규모 자체는 작아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허점이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건당 대출금이 평균 4,400억원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실제로 건설 시행사는 면책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시행사가 은행 임원에게 로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임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식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해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출기업의 신용이나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면책을 신청한 이들 은행 직원에게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은행들은 최근 부실한 PF 대출이 줄었다고 항변한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최근에는 은행이 시행사 대출 자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로 한해 대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은행들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여신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