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혐의로 보호받는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편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보호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호소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문서·서신검열과 전화·전보 송수신제한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미, NTSB건교부에 공문
미국 대통령 직속 교통사고조사기구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난 2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항공의 괌공항 착륙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보완토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NTSB는 「안전 권고」라는 제목으로 건교부 항공국장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괌 공항 접근시 계기착륙의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하도록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화합 위한 `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
부산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참여하는 「동서교류협력재단」이 지난 29일 부산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동서화합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감정해소사업들을 추진한다. 해당 시·도에서 2억원씩 낸 출연금과 행자부 교부금 14억원 등 모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초대 재단이사장에는 김영록(金瑛錄)전남도자치행정국장이 선출됐다.
`월이자 26%'-다단계 금융회사 또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끌어들인 ㈜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이사 윤모(50·서울 강남구 역삼동)씨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습사기)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서울과 부산 등에 사무실 4곳을 차린 뒤 「월 21∼26%의 이자를 주겠다」며 2,700여명으로부터 74억여원을 끌어들여 이중 3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법원, 이형자씨 보석 허가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이씨측이 말을 바꾼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도주우려가 없으며 증거가 확보됐고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