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보육업무의 차질 없는 이관
▲성매매방지대책
▲호주제 폐지
▲여성부 기능보강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및 평가 그리고 향후 발전과제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수립과
▲국제적 수준으로 여성지위 향상 등 모두 7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과제를 가졌다.
지 장관은 우선 보육업무이관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업무이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6월을 목표로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보육발전 장기비전을 제시할 `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의 차이 및 요구를 사전에 판단해 성 평등성이 정책 및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ㆍ평가와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예산편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성인지적예산편성은 그동안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국회 여성위등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권고사안이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여성 가장 창업지원등 특정 성(性)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보육사업 등 형평성 예산, 정보화 사업 등 중립적 예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 현재 세계 66개국 중 61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2007년까지 세계 30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현재 30%인 정부 주요위원회 여성참여를 40%로 늘리고
▲공공부문 여성채용목표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호주제 문제와 관련 여성부는 “여성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여성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법제정비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초래함은 물론 출생성비 불균형과 이ㆍ재혼 가족 자녀의 성(性)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핵심 전략과제로 최근 1.17로 급격히 떨어진 출생률 감소와 독신가정 및 이혼ㆍ재혼 가정의 증가 등 새로운 가족정책수립이 시급한 것과 관련 지 장관은 “올해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하며, 노인ㆍ장애인 부양 등 가족 보호노동에 대한 사회 분담화 정책을 선언하고 국가 차원의 가족종합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가족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