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 교수노조가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정부 여당을 격려코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1년에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이 필요한데 1, 2조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부터 정직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도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교수노조는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경우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장학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된다"며 "대학의 질을 높이거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비록 소득 상위 50%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학금 차등지급은)소득 상위 50%에 들어가는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