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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1일] 경제적 파장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천안함이 "북한제 중어뢰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폭발해역에서 수거한 북한제 'CHT-O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 조종장치 및 추진체 뒷부분 안쪽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등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각종 물적 증거품 및 장병의 증언 등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만행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민군 및 국제전문가까지 참여해 거의 2개월간에 걸친 과학적인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 파견을 제의하고 제재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억지는 상투적인 것으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이상 발뺌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사태를 풀어나갈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미 북측이 금강산의 남한 측 부동산을 동결, 몰수하고 각종 협력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외교 면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 대 중국ㆍ북한이 대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사태는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행이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도 북한 소행이라는 물증이 확실한 만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비롯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한 선박의 남한해역 통과 금지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리스크 등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