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금정산 관통으로 지역 불교계의 반대를 받고 있는 부산 고속철도 공사를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인사 문제와 관련, “검찰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좌관들의 의견을 듣고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현재의 검찰 인사는 `서열주의 파괴`를 강조해 온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검찰서열을 존중하지만 위 기수로부터 차례로 중요 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ㆍ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인사에 검찰이 집단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앞으로 더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산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며 “부산 고속철의 경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쌍방의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에 따라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 고속철 관통을 반대하며 3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지율 스님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한편 신설되는 대통령 특별보좌관 제도가 청와대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특보의 장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할 뜻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ㆍ외교 등 주요 현안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제한 없이 특보를 신설,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특보제 운영방안은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자유롭고 긴밀하게 필요한 조언과 제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