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신보기금 급속부실
구상채권 발생액 작년 11월 2배 늘어서민 주택기금 대출 더욱 어려워질듯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지원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이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받는 개인이나 법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 대출자가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한다.
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구상채권 발생액(개인부문)은 1,207억7,600만원으로 전월의 609억5,800만원보다 2배나 증가했다.
작년 1월 86억6,300만원에 불과했던 구상채권은 2월에 301억3,100만원으로 급증한 뒤 하반기 들어 ▦7월 331억3,100만원 ▦8월 320억6,700만원 ▦9월 632억9,800만원 등으로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연초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옮기면서 상반기 업무 공백에 따른 대위변제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상채권이 급증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구상채권 순증률(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1월만 해도 0.8%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4월 2.0%를 기록, 2%대로 올라서더니 ▦9월 3.2% ▦10월 3.6% ▦11월 4.7% 등으로 5%대에 근접하고 있다. 2003년 대위변제율은 3.1% 였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의 신용보증한도를 줄이고, 심사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기금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서민층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한도를 4조원으로 전년의 2분의 1 수준까지 줄였으며, 이 달 초에는 금융기관의 출연료를 대위변제율과 연동하는 등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5-0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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