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적립식인 현행 국민연금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주적 운용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또 한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6일 `국민연ㆍ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민주적ㆍ공공적 개혁 방향`이란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 투자 중지,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2차 금액 보전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가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2명과 재경부ㆍ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 및 공익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기금운용위를 꾸릴 것을 요구했다.
운용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인정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있다.
국민연ㆍ기금 운용에 대한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정부의 개편안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급여율과 보험요율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연기금 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연ㆍ기금 중 주식투자 비율을 오는 2012년에 최고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며, 실제 지난 98년 3.1%였던 주식투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02년 5.4%, 2003년 6.8%로 늘었고 내년에는 8.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 다변화를 위해 예금, 채권, 주식투자 외에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비율을 지난해 기금총액의 0.05%에서 내년에는 1.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