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공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진행되는 13개 주요사업이 통합돼 육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사업 대폭 조정=중기국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232조5,000억원. 국방부는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을 전력운영비로, 77조1,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8%)을 방위력 개선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증가율로만 보면 방위력 개선비에 치중한 것 같지만 중기계획을 접한 방산 업체들은 망연자실이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계상했던 예산 96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탓이다.
크게 줄어든 방위력 개선비도 대부분 해외조달에 우선순위기 맞춰졌다. 차기 다련장(7,000억원). 장보고Ⅱ급 잠수함(2,000억원), 차기 전차(3,000억원), 고속상륙정(2,000억원), FA-50 경공격전투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잘렸다. T-50 훈련기용 시물레이터, 자기전술교량사업 등은 사업시기가 늦춰졌다. K-11 복합소총 생산량도 줄었다.
A사 관계자는 "체계종합업체들이 정부에서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1차 협력업체에 내줄 돈이 없다. 이런 식이면 연쇄 도산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사업시기 조정은 곧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중에 자금이 나오더라도 견딜 업체는 많지 않다. 품질 저하도 불가피하다.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가동률 저하, 방산 비리 수사로 위축된 마당에 물량까지 불투명하거나 연기되면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지난해 국내 굴지의 S그룹이 방위사업부문을 H그룹에 매각한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도 불만=업체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국방부가 FMS사업 가운데 사업비 500억원을 초과하는 13개 사업을 통합·운영한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증액이 필연적일 뿐 아니라 육군 중심의 예산구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군의 주력인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도 뒤로 밀렸다. 해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합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주요 해외 도입사업마저 한데 묶어 진행하면 늦춰진 사업들의 증액요소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다 10년 만에 국방부로 넘어온 중기국방계획의 첫 작품에서 육군 위주의 편성과 방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전에는 사업 초기에 예산당국과 합참·방위사업청을 설득하면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마다 타 군의 눈치를 살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