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국가재정 영향은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민 입장에서 당장 환영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는 2012년까지 예상되는 감세 효과는 총 21조3,000억원. 소득세ㆍ양도세ㆍ법인세 인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대기업 법인세 연기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인 세부담 경감분 3조5,8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구적인 감세분은 내년까지 8조원을 웃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반영되는 2010년에는 세수감소 효과가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거둬들인 14조2,000억원의 초과세입 가운데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과세기반이 늘어난 데 따른 항구적인 세입증대 효과가 7조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을 감안할 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악화는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세계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가 내년 이후에도 살아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감세는 ‘7% 성장능력’ 확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며 “과거 미국 부시 정부도 감세는 성장을 촉진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감세는 가장 어려운 정책 선택의 문제”라며 “다만 투자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 세계적인 감세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투명하게 세금을 거둬들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세출을 정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입여력이 늘어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