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등과 제네바서 양자협상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서비스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의료ㆍ법률ㆍ교육ㆍ금융ㆍ유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왔다.
이들 국가가 요구한 분야는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100% 개방 압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시장의 보호막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국가는 미국ㆍ유럽연합(EU)을 비롯, 일본ㆍ중국 등 국제무대의 '큰손'들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이 만만치 않고 파장도 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만도 69%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23.4%를 점할 정도로 주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아직도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고려할 때 득도 있지만 피해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시장개방이 대세이고 보면 이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정부는 각국의 요구안을 놓고 오늘(15일)부터 양자간 협상에 들어가는데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에 대비할 시간을 갖고 체제정비 등 수용태세를 갖추자는 의미에서다.
WTO 회원국들이 이번에 개방을 요구한 분야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문은 의료ㆍ법률ㆍ교육 등이다.
이들 부문은 서비스 분야 가운데서도 수준이 가장 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나 법률 부문의 서비스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의 경우는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들 분야는 현재 다소 개방이 돼 있기는 하지만 완전 개방될 경우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선진국의 거대자본과 기법 및 운영력에 대응해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은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을 뜻한다. 그렇다고 급격히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이 요구되는 이유다. 무한경쟁에 대비, 체질을 강화할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해운ㆍ건설ㆍ통신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