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하겠다.
문제는 서민생활이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해소대책을 내놓겠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다.
서민ㆍ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치매ㆍ중풍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곧 확정해 시행하겠다.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한다.
산업간ㆍ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ㆍ회계ㆍ법률ㆍ디자인ㆍ컨설팅ㆍ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한다.
교육ㆍ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ㆍ관광ㆍ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문화ㆍ관광ㆍ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임기 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다.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이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