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개혁 향후 주요계획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이달까지 4대부문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일부 미진한 사항을 집중정리하는 등 막판 총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앞으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공기업 경영혁신 및 인사제도 관리혁신 ▲노동부문 현안 노사정 타결 ▲문제기업들의 정리방침 확정 등 5개를 이달중 집중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개혁 = 이달중 금융기관 자율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상시 기업퇴출 시스템을 마련하되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감독하기로했다.또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역할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IBRD(세계은행)와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합작펀드를 조성,내달 CRV를 만들고 채권금융기관은 상반기내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를 만들기로 했다.
또 회사정리법(사전제출제도)과 증권거래법.상법(집중투표제 등),증권투자회사법(M&A활성화)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CEO를 이달중 선임하기로 했다.
또 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된 4개 손보사에 대해 이달안으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고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추진,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삼신.한일생명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때는 계약이전을 통해 이달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담보부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자에 대해 CBO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의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담보부증권)를 보증하는 대신 위험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기술신보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공공.노동부문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엽연초 생산농민 반대로 지연된 담배사업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등 퇴직금 누진제를 고치지 않은 8개기관의 조기개선을 유도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공기업 방만경영을 철저히 개선하기로 했다.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세부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계속 추진 과제 2월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면 3월이후에는 기본틀 보완작업을 계속한다.
도산3법의 통합,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개혁에 나서기로했다.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우량합병은행의 출범과 함께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건전성.수익성 지표를 공표하게 된다.
고수익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