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Ⅰ과 바젤Ⅱ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은행들은 현재 BIS 비율 산정시 바젤Ⅰ과 Ⅱ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바젤Ⅱ만 사용해야 한다.
바젤Ⅱ는 BIS가 정하는 은행 감독의 국제 기준인 BIS협약(바젤Ⅰ)을 강화한 신BIS협약이다. 은행이 위험자산(대출)에 대비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쌓을 때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바젤Ⅱ를 사용하게 되면 은행이 보유하는 기업채권의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돼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국내 은행들이 내년에도 바젤Ⅰ과 바젤Ⅱ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계획은 올해는 바젤ⅠㆍⅡ를 함께 선택해 적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바젤Ⅱ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바젤Ⅱ의 단일 적용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바젤ⅠㆍⅡ 동시 사용 시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바젤Ⅰ과 Ⅱ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등을 따질 때는 바젤Ⅱ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동시 사용 시기를 1년 연장해도 건전성 감독 등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젤Ⅰ과 Ⅱ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연장돼도 대내외 건전성은 바젤Ⅱ 기준으로 평가돼 신용이 낮은 등급은 현재처럼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