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일정을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총선 차출, 관권선거, 역관권선거를 놓고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4명의 각료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건 총리는 지난 14일 부안군민들에 의해 진행된 부안핵폐기장 유치 찬반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 총리는 첫 질의자로 나선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로부터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저께 있었던 부안방폐장 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찬반 양측간의 원만한 협의도 없고 위도 면민은 참여하지 않은채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진행된 투표는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이어 “법원도 (이번 투표를) 사적 투표행위라고 보는 만큼 2월 5일 공모절차에 따라서 부안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공적투표를 통한 유치 본신청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야당 의원들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과거는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활동하고 개입했지만,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올인(All-In)을 위해 관료들을 차별 징발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고, 열린 우리당은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선거개입 의혹을 들어 역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민생경제는 실종되고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총선지상주의에 빠져 열린우리당의 총선기획단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과시주의적인 알맹이 없는 이벤트 정치와 이미지 정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을 겨냥해 “낮에는 민생경제를 외치고 다니면서 밤에는 전문경제 관료, 전문경영인을 총선에 징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종희 의원은 “천도(遷都) 발언과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표를 모으기 위해 정략적인 총선용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신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결과, 16개 시.도지사중 한나라당이 11명, 민주당이 3명, 232개 기초단체장중 한나라당이 140명, 민주당이 44명, 자민련이 16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국회 뿐만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 또한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역관권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이러한 무차별폭로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