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실패는 정부의 잘못된 입지선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시범사업지로 지정한 군포 부곡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확인돼 사실상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미니 신도시급 면적에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 전문가들은 분양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
17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군포 부곡지구 내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아파트는 2004년 8월 사업승인을 받은 곳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은 2005년 1월부터로,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군포 부곡지구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한제 제외로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주공 임의대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분양가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비도 3.3㎡당 45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주공이 분양한 파주 신도시 운정지구 아파트보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 비싼 것이다.
특히 시범단지를 분양한 군포 부곡지구는 주변에 이렇다 할 기반시설조차 없는 외곽지역인데다 지구 면적이 47만3,300㎡, 주택 수가 3,000가구가 채 안돼 일반 재개발단지 규모에 불과한 미니지구라는 점도 정부가 분양 실패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들게 하고 있다.
한 민간 부동산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지의 경우 수요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최상의 사업여건을 갖춘 곳을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 시범단지는 난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