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연구소 시시진단-재벌개혁, 효율·경쟁력 바탕 추진
냉온탕 정책 그만, 일관성 유지를
서울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한 좌담회에서 정부측인사로 참석한 정세균 국가비전21세기위원회본부장과 김대환 인하대 경상대학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개혁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ㆍ금융계 대표로 참석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성숙한 만큼 지나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정부측 인사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원칙하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노측이나 사측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정권이 '작은 정부' 수립에 중점을 뒀다면 새 정부는 서비스기능을 확대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 정착을 요구했다.
참석자
·정세균 국가비전21세기위 본부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대환 인하대 경상대학장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 소장▲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 소장=지금 많은 기업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재별개혁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국가비전21세기위원회 본부장=우선 노 당선자에 대해 반(反)재벌적이니, 반기업적이니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경제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 때까지 재벌 기업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功)도 있지만 과(過)도 있습니다. 공과를 잘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야겠지만 잘못된 부문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 될 수 있습니다.
▲정 소장= 구체적으로 '과(過)'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정 본부장=재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지만, 재벌 기업들은 이런 부문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취지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재벌계열회사와 독립기업이 경쟁할 때 재벌 계열사들이 항상 이긴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재벌이든 독립기업이든 같은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 문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제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형성돼 있는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 당선자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총액출자제한이나 집단소송제 등 모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3'원칙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실행해서 재벌시스템의 과오와 이에 따른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기업은 물론이고 재벌에 속해있는 기업들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경제질서를 잘 지키면 위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노 당선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최소한의 간섭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규제가 정말 완화됐냐고 물으면 대부분 기업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비율이 70%에 그치고 있는 포철과 같은 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경제에서 파수꾼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할 때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겨 부채비율이 부득이 올라간 것을 두고 은행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기업주들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국민은행 등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시장원리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재벌을 포함해 기업들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방만한 경영은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자 했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많이 나와있는 기업들을 이미 사들였을 겁니다. 이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시장경제의 틀을 단단히 하는 게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해부터 이익이 나고 있고 올해 이익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은행도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아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투명성이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성을 중시하면서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재벌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 본부장=외환위기후 기업들이 차입경영이나 선단식경영에 대해 많이 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자산재평가 등의 규제를 좀 풀어주니까 바로 과거로 돌아갔던 실증적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자나 시장, 금융기관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작동을 했다면 바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을 키울 때 까지만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규제는 그대로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규제만이 완화됐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 내지 유지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과감히 철폐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환 인하대 경상대학장=노 당선자가 개혁의 대상은 재벌시스템이고 대기업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때 말하는 재벌시스템은 단순하게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고 상호출자나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서로 얽혀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바로 이처럼 내부적으로 얽혀있는 '재벌체제(regime)'입니다.
그리고 재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기존의 '5+3'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출자총액제한 제도 같은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 계열사들을 늘리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재계나 학자, 관료 등 각각의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한국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시장의 힘이 발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경쟁 체제가 정착돼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벌이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입니다.
▲정 소장=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이 기존의 '5+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의 재벌개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 학장=노 당선자의 개혁 방향은 경쟁질서확립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집중을 막는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말했지만 신정부는 재벌개혁을 통해 완전경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 본부장=재벌개혁과 관련해 과거와 비슷하지만 노 당선자의 경우 하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과 신뢰에 대한 강조입니다. 원칙이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다는 의미고, 신뢰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정 소장=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학장=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출자총액제도라고 한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여러 원인들이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등이 근절된다든가, 금융기관의 기업평가능력강화 등의 조건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노 당선자의 경우 재벌개혁이 경제력집중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가운 말입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주식 전부를 팔아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원리확립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아웅다웅 해봐야 모두 소용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관성있는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6~7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냉탕온탕식으로 자꾸 변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혼란만 줍니다.
▲정 소장=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하고, 이들의 일은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줄여야 할 곳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곳에서 사람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노 당선자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고 '좋은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란 생산성과 효율이 높고 봉사하는 정부를 뜻합니다. 일례로 우정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며칠씩 걸리고 배달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고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주된 업무 자체를 규제에서 서비스 쪽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박 회장=옳은 지적입니다.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무원 수를 동결하면서 재분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문에서 사람을 빼서 필요한 부문에 투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처의 장(長)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명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관급이 20명이 넘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도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차분히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장관수를 줄여야 합니다. 20여명과 함께 하는 회의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차원을 넘기 힘듭니다.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분야와 정부가 꼭 해야할 일, 없애도 되는 일 등을 한번 정리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회장=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관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잦아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경쟁력이 중시되는 시대에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인재가 중요한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 학장=정부기능의 재조정 문제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간관리자가 많을 필요는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장관을 한 명으로 하고 차관은 두 명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소장=노사정책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새 정부는 어떤 원칙을 갖고 노사문제에 접근해 갈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 본부장=노 당선자와는 지난 98년 현대자동차가 파업할 때 6박7일간 함께 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노 당선자가 노동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사 문제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분입니다. 노사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노사간에 대타협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철학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가지 실천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상부구조만 있는 위원회의 하부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학장=기업하는 분들은 현재 노사문제와 관련해 막연하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당선자가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가운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원리와 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 당선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사간의 신뢰를 쌓아 대화로 풀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왜 안 되는 지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노동계 쪽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고 경영자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 당선자는 대화와 협력을 중시합니다. 절대 편향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립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 회장=외환보유고도 많이 늘어나는 등 우리의 펀더멘털은 과거와 매우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여러 상황은 5년 전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이미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공동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어디서 돈을 빌려와 한 번에 갚으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매번 노동자만 잡혀 들어간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 가운데 노동자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있거나, 사용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있다면 이를 바꿔서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노사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해지면 외국자본들의 판단도 쉬워질 것입니다.
▲정 본부장=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노사관계도 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정 소장=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