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의 70%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을추진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73개단지, 20만7천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체의 29%(가구수 기준)인 67개단지, 6만75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통상 사업승인에서 분양승인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리지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사업 승인 신청에 들어간 단지까지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 주공2단지와 3단지는 이달 중으로 사업 승인을 얻은 뒤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까지 분양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체의 70%가 넘는 206개단지, 14만6천498가구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올려주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타격이 더 크며, 닥터아파트는 전체의 6%인 20개단지, 1만4천453가구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재개발 단지들이 대부분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