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업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년에는 금이나 농산물처럼 석유를 상품으로 한 선물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시민단체ㆍ학계 등 석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석유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유사나 주유소 등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한국거래소에 개설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거래시장을 통해 공개되고 형성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로써 기준가격이 형성되면 내년에는 석유제품 선물시장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도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도 지원함으로써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울러 이번 석유TF는 그동안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거꾸로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찔끔' 인하되는 이른바 '비대칭성'으로 정유사들이 폭리나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