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등 국가별로… "사실상 공조 와해"

5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웃으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부산=이호재기자

혹시나 기대를 했지만 결국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일 부산에서 폐막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는 결국 글로벌 경제의 양대 현안인 은행세 등 자본규제와 기준금리 결정 등 출구전략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각국이 자기의 책임 아래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한 만큼 국제공조의 틀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관심은 이제 그동안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공조를 주도해온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걷느냐로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각국별 상황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우리만의 은행세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다행히 미국도 여기에 동의를 한 만큼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공조의 틀을 마련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 될 경우에는 선물환 규제 등 단기외화자금 유ㆍ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만의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세 공조 갈수록 어려워져=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은행세 공동 도입에 대한 합의라기보다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 분담 방안을 추진한다는 쪽에 가깝다. 성명서에는 금융시스템의 복구 등에 정부 개입이 있었을 때 금융권이 비용을 분담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개입이 없었던 캐나다ㆍ호주 등은 은행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20이 앞으로 금융권 분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원칙을 개발한다'고 명시한 세번째 합의 역시 낮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향후 G20의 역할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아닌 원칙 개발 정도로만 국한해 각국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 부실 복구나 금융시스템 정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데 이의가 없지만 각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 간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세 이슈를 G20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산됐다기보다는 의제 자체는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은행세 도입이 여전히 유효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도입에 필요한 내부 검토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한 G20 차원의 추가논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진전된 논의도 일러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나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자본규제안, 서울에서 구체화=이미 각국이 자신들의 금융규제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은 새로운 자본규제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자본규제 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규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향후 G20은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보다는 정책 대안과 재정건전성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회의 폐막 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G20이 규제 수립을 미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대안이 없어 U턴을 했다"며 G20 영속성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금융 부문 개혁에 대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지나친 레버리지를 완화하기 위해 11월 정상회의까지 합의된 기준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헤지펀드ㆍ신용평가사ㆍ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ㆍ감독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