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 반박 2題] "위원회가 동네북 인가"

이정우 위원장 '위원회 때리기' 강력 비판


이정우(사진) 청와대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시도 때도 없이 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만만한 게 위원회인지 지금 위원회는 동네 북”이라면서 ‘위원회 때리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에 쏟아지는 비판은 과잉ㆍ옥상옥ㆍ월권ㆍ무소불위ㆍ아마추어 정부ㆍ무책임 등인데 이런 비판은 위원회 실상을 모르는 데서 오거나 아니면 과거 독재시대 정부의 모습에 익숙해진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참여정부 들어 엄청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통령 자문위가 새로 생긴 것은 10개, 없어진 것은 5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부처에 시어머니 노릇하거나 옥상옥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정책 토론과 입안에 주력할 뿐 집행은 부처의 몫”이라면서 “관료의 실무적 경험적 지식, 학자들의 이론적 선험적 지식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위원회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정부혁신위원회의 경우 난마처럼 얽혀 있는 부처간 조직 다툼에서 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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