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5~6%…물가 2∼3% 전망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7~9%의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 주요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11조9천767억원보다 늘어나되 12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재정운영여건은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소득.법인세율 인하등 작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은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금년중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하는 등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강화키로했다.
또 올해부터 정부기금이 예산과 같이 국회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예산과 기금,기금 상호간의 중복되는 사업을 막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부문별로 정보화와 R&D(연구개발)등 미래대비 투자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경쟁력확보 위주로 내실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허브(중심)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기반을 확충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비한 농업의 구조조정과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재도약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