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용산에 남는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서울 용산기지에 잔류시키자는 미국 측 의견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병력은 남지 않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 문제는 한미 양측의 협의에 따라 남는 쪽으로 해결됐다"면서 "지금은 연합사 규모를 놓고 양측이 절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군과의 원활한 작전협의 등을 이유로 연합사 소속 미군 상당수를 서울에 잔류시키고 기존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과 약속인데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차질을 우려해 연합사 소속 주한미군 인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으로의 완전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 측 희망대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으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합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오는 2020년 전후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