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회복지와 연구개발(R&D), 환경,문화.관광, 통일.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온 융자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방침이 정해져 예산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05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씀씀이를 알아봤다.
◆교육
대학입학 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국립대학간 통합과 국.사립대학 학과통폐합 등 과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1천억원이 지원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이 1만5천900명으로 5천300명 확대돼 우수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을 유도한다.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2천억원, 의.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에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65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올해보다300억원 많은 2천5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해 마련되는 재원 중 3천800억원이 지방의 초중등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에 새로 10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개발(R&D)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과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 연구를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술연구조성에 2천339억원, 특정기초연구 670억원, 이공계 대학 우수연구센터 670억원, 국가핵심연구센터 80억원 등의사업에 투자된다.
정부는 R&D예산에서 이공계대학의 연구능력 지원 비율을 올해 20%에서 내년 2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연금제도 본격 시행과 경기부진에 따른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26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복지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투자, 청년실업대책 등에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46만6천명으로 6만6천명 늘어나며 노인일자리가 3만5천개로 1만개 증가한다.
장애수당 지급 범위가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돼대상인원이 27만6천명으로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평균소득의 60% 미만 계층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와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가 현행 60%와 40%에서 80%와 60%로 각각 증가한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가신설돼 3만명이 월 3만~6만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독립유공자 예우금이 월 20만~60만원에서 월 6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전역예정자 사회적응교육이 올해 7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된다.
암 무료검진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암치료비가 새로 지원된다.
지역암센터 6개소가 건립되고 노인전문병원 2개소, 도시지역 보건지소 4개소 등이 새로 지어져 공공보건의료기반이 확충된다.
◆사회간접자본(SOC)
SOC투자는 도로투자가 줄어 올해와 비슷한 27조5천억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지하철, 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해 SOC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투자비중은 도로가 48.2%→44.7%, 지하철 5.2%→7.3%, 항만 9.9%→10.3%등으로 조정된다.
도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완공하는데 역점이두어진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되고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중심으로 1천억원의 투자비 추가된다.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가 2천273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지방공항 투자규모는 1천226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지역균형발전
농어촌의 소득기반 구축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이 3조3천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70개 기초 지자체를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6천937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클러스터에 300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100억이 지원되는 등 지역 특화발전 사업도 추진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2천500억원) 등 지역 혁신 역량 확충도 추진된다.
◆농어촌
특히 쌀협상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앞둔 농촌과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나고 재해로 인한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이 300억원 규모로 조성, 설치된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농어가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 성격의 예산은 8천478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 지원을 4천769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사업 등 생명공학을 활용한 R&D 투자를3천626억원을 확대한다.
초대형 헬기 도입 등 산불방재에 70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방지투자에3천200억원이 투입된다. 가축방역예산도 505억원으로 확충됐다.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 1천447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1천600억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 예산이 50억원 규모로 도입되고 광주무역전시장 169억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고유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보급 예산으로 2천387억원이 배정됐으며 베트남과 리비아 등 해외자원 개발용으로 3천573억원이 지원된다.
◆환경
환경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투자에는 882억원이 배정됐다.
미래를 위한 환경 부문의 예산도 늘었다. 저공해 자동차 1천150대 보급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1천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생활하수와 공단 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1조2천326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 해설요원제를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투자에 1천327억원이 쓰인다.
◆문화.관광
주5일제와 동북아 시대에 대비해 문화와 관광산업의 육성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시설 379억원, 체육시설 1천186억원, 관광자원개발 1천183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으며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성, 부산 영상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지역별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한다.
◆사회안정
불법체류 외국인의 보호관리 지원용 예산으로 54억원이 배정됐으며 재소자 처우개선 904억원 등 인권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4% 수준으로확대하며 이를 위해 1억7천600만원이 들어간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에 2천453억원이 투입되며 노후함정 교체 등을 통해 해양광역경비체제를 구축하는데 1천223억원을 들인다.
◆외교.안보 역량 강화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기경보통제기 등 정보력 확충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고 F15K 전투기 등 핵심전력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내무반 시설을 침대형으로 전환하는데 5천1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사병봉급도 월 4만5천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인상된다.
이라크 추가파병 지원용 예산으로 1천609억원이 배정됐고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등 미군 이전에 대비한 예산도 책정됐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1천421억원, 개성공단 건설 285억원 등 남북 협력사업 예산이 늘어났고 탈북자 청소년학교 설립 등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사업도 강화된다.
이라크 재건지원 등 개도국 원조에 1천596억원이 쓰일 예정이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7.9% 늘어난다.
◆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증원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5천400명 증원, 민생치안 확보위한 경찰과 해경 2천600명 보강,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식품안전 등 분야의 2천명 채용 등 공무원 인력이 1만명 가량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인상까지 겹쳐 공무원 인건비는 19조원으로 6%가량 늘어난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위험근무수당도 2만-3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2000년초 민간중견기업의 88.4% 수준이던 공무원 보수가 올 연말에는 97.8% 수준으로 향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