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RBC 산출 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RBC’ 제도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와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신뢰 수준을 현 95%에서 99%로 올릴 방침이다. 신뢰수준 95%이면 보험사가 20년에 한 번 파산할 수 있는데, 이를 100년에 한 번 파산하는 확률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리스크 측정방식도 정교하게 할 계획이다. 연간 수입보험료 1%를 일괄해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는 운영리스크를 2016년까지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 한다. 운영리스크란 내부절차나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을 말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체계(ORSA)도 2017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장수리스크를 RBC 계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부채 평가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미래 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던 미보고발생손해액(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산출 기준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