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고 각종 예적금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중앙은행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변화상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국내의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인민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 경제개발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확립되는데 맞게 금융사업의 방법도 개선하고 경제기관과 기업체들이 벌이는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활동에 금융조치들을 따라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 부족 등으로 북한이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노선을 수정,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 등 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30노작 발표 이후 개인의 처분권과 기업의 자율권, 지방의 분권화를 확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임금 인상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골자로 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할 때도 후속조치로 금융개혁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혁과정에서도 국영기업의 변화에 국영은행의 역할이 지대했던 만큼 북한의 시도도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불신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저축을 유도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