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과표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해 적용률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세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른 과정을 보면 투기적 요소가 일정 부분 있었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부과 대상자나 실제 이익 대비 세금 비중 등은 선진국의 예 등에 비춰 만회해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아직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전체 가구 수로 따지면 1.9%가 대상이고 주택보유자 기준으로 하면 4% 정도로 현단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실제 가치가 증가된 데 비해 세부담은 6~7%로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 가액에 비해서는 아직도 재산세가 0.7% 정도로 1% 수준인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