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G20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18.6건 달해

주요20개국(G20)이 최근 새로 발동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8.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1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G20 국가에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내려진 무역제한조치를 조사한 결과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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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G20 국가에서 새로 내려진 무역제한조치는 93건이다. 매월 18.6건씩 내려진 셈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18.7건)에 비해 별로 변동이 없었다.

93건의 무역제한조치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조치는 58%, 수입제한조치는 27%, 수출제한조치는 10%를 차지했다.

G20 국가들 중 호주와 중국·인도·멕시코 등 4개국은 항공과 통신·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외국인투자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자 통상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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