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대북 추가제재 할것"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와 파키스탄 핵실험 때 적용했던 ‘글렌 수정법’을 북한에 적용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제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아니라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해리티지재단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북한의 행동은 지역적 도전이며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양자 회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등) 모든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국ㆍ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 ▦유엔 결의의 국제적 이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비확산 체제 정비ㆍ강화 ▦6자 회담 재개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복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9ㆍ19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북 안보공약과 경제지원 등의 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해 미국이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버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한국에 대해 대북 제재 참여 확대를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데 대해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유엔 제재 이행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단결할 때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 “이는 5개 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해외 달러화 위조 및 사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올 6월에도 북한의 달러화 위조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미국이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조사를 벌인 뒤에도 북한이 위조달러 인쇄를 위한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재무부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