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일 “혁신 3개년 계획을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로드맵인 ‘474(잠재성장률 4%ㆍ고용률 70%ㆍ국민소득 4만달러) 구상’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엄중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에 임하는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어떤 문제든지 모두 국민들한테는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혁신과 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방만한 경영과 부채로 허덕이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12월10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보수 수준, 복리후생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점관리대상 기관 32개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받기로 했으며 부채 및 방만경영 상세정보는 4월께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 한해 동안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비핵심 기능 축소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 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등 경력단절이 없는 그러한 제도와 인프라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