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9일 ‘중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추격 및 추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 규모는 1,842만대로, 미국(866만대)·일본(840만대)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판매량도 1,851만대에 달해 미국(1,304만대)과 일본(421만대)보다 초과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시장을 주도한 것은 독일·미국·한국·일본 등의 글로벌 업체였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도 토착기업의 생산·판매 비중은 각각 32.8%, 25.1%에 불과했다.
이에 중국이 자동차산업에서 추격을 넘어 ‘추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석유연료 자동차 분야를 버리고 전기자동차 산업에 집중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외자기업의 전기자동차 시장 단독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현재 중국은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외자 비율을 50% 이하로 묶어놓고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 자동차시장의 판도 변화를 고려해 주도 면밀하게 관세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비관세·투자장벽 완화·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