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상반기중 유예됐던 정기법인세 조사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재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상반기중에는 기업체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유예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일부 경제지표가 어느정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동안 유예시켰던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아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미리 준비할 것을 각 국.과장과 관할 23개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조세소멸 시효 등을 고려, 장기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중 미조사 사업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자제해온 대신 음성.탈루소득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에 치중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