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투기자 명단 공개하나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대상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강남 핵심지역 부동산가격안정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개설이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김부총리는 지난 1일 국ㆍ실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투기 적발자와 수법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 협조 아래 적발된 투기수법을 사례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김부총리의 발언은 국세청의 투기조사 착수나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때 구체적인 투기유형과 사례를 넣으라는 뜻이지, 투기자명단을 직접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악성 부동산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자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89년의 경험도 자극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89년 부동산투기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던 부동산투기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재경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부동산투기만은 꼭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그동안 수차례 고강도정책을 펼쳤지만 효과가 적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투기자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청 조사자료공개는 납세자들의 신분보장과 사생활보호에 역행된다며 노출을 꺼려왔었다. 투기자를 적발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면 그만이지 굳이 탈세자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발표한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을 통해 조세포탈사범 등 상습투기꾼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개한 전례는 없었다. 지난해 5차례의 부동산 투기조사에서도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검찰고발자도 없었다. 올해도 9곳의 법인만 조세포탈사범으로 검찰고발하는데 그쳐 개인의 투기행위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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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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