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도 "반대" 원안통과 힘들 듯

SetSectionName(); 감독당국도 "반대" 원안통과 힘들 듯 ■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조세회피·투기과열 방지 입법 취지 불구"거래 비용 높여 시장 위축" 목소리 높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입법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25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주가지수(KOSPI200) 선물옵션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이었다.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총 거래규모는 1,287조원인 데 비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계약금액은 각각 6,128조원과 287조원 등 총 6,415조원으로 현물의 다섯 배가 넘는다. 현물시장에 비해 파생상품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파생상품 시장이 단기ㆍ투기적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일정비율의 거래세를 매기자는 게 이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장내파생상품이 현물시장의 미래가격 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뿐으로 거래세율이 0.004%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1999년 0.05%의 거래세를 도입한 후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파생상품 시장과 금융사업의 위축으로 기존 세수입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만 설정해놓은 상태여서 이래저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