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는 1,000만명의 연금가입자들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첫째, 2033년이 되면 연금재정이 고갈된다는 주장이 있는 데 과연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46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쓰이는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다.
먼저 2033년 기금의 완전고갈 문제는 가입자 입장에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당국이나 연금공단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대로 국가가 국민의 연금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가입자가 연금을 못받는 일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국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장기재정 추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극대화, 가입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가입자들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한결같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기금운용의 수익성 이전에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당국의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에 주목을 하고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은 58조3,615억원. 지출분 11조3,692억원을 제외한 46조9,923억원(공공부문 31조8,573억원, 복지부문 9,899억원, 금융부문 14조1,450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쓰였는지 잘 모르고 있다. 때문에 국정감사 때마다 연기금 운용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증권시장 불안시 툭하면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동안 당국이나 연금공단측은 지금까지 부실자산이나 주식수익률 등을 시가(時價)가 아닌 장부가로 계산, 기금운용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과 손실이 났는지 전문가들조차 명확히 분석해 낼 수 없었다. 수익률의 장부가 계산방식은 현행법에 규정된 방식. 편법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수익률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부실채와 금융상품 손실분 등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붓고 있어 공단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학계 일부에서도 자금운용에 대한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재정과의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자-경영자-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가입자 대표가 전체위원 21명중 12인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회의록 등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부내 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일간지에 공시하고 있다』면서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에는 매월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내역을 게재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