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라인 개편 촉각

고영구 국정원장 교체를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의 개편과 역할분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국정원장에는 권진호(사진 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안보보좌관 후임 인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종석 (사진 아래) NSC 사무차장이 승진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거취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석 NSC사무차장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동할 경우 차관급인 NSC 사무차장과 장관급인 안보보좌관과의 역할분담도 새로 짜여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왔으나 지난해 NSC 관련법의 개정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안보 관련 자문을 맡고 실무적인 권한은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차장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동안 외교안보라인의 실세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니라 이종석 NSC사무차장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연유한다. 현 시스템대로 라면 이 차장의 안보보좌관 이동은 승진이지만 그 권한은 축소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정책 실무사령탑 역할을 해온 이종석 NSC차장이 안보보좌관으로 옮긴다면 그의 역할에 걸 맞는 ‘직무’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안보보좌관자리가 단순히 지금과 같은 ‘대통령 안보 가정교사’역할에 그치지 않고 NSC사무처장을 겸하면서 NSC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이종석 NSC사무차장을 대신할 만한 적격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요인도 고려되고 있다. 물론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NSC사무차장만 바꿀 것이라는 분석과 이 차장이 안보보좌관으로 승진하지 않고 현직에 눌러앉아서 지금처럼 외교안보라인을 총괄 지휘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종석 차장은 이른바 ‘자주파’로 부터 ‘친미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외교안보라인 수술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