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오규 부총리 "주택대출 서민부담 완화 추진"

"기업은행장 인선은 예정대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금리를 5%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빨리 올라 기존 대출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금리 급등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서민에 대한 구제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하나는 문제없다”며 “최근 외환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리 상승은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가ㆍ원자재ㆍ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그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외화유동성과 관련, 외환보유고를 매각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질문에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ㆍ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은행장 인사권 등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이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현재 참여정부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사망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차기 정부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원론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상의가 시찰단 대북 방문을 요청했다”며 “북측에서 협의되고 있는 여러 지역 방문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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