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정부 계획대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80만 가구를 지으면 부채가 62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이 27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중 주공이 담당하는80만가구가 예정대로 지어지면 주공의 부채는 작년 말의 15조원에서 2012년 62조원으로 폭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부채가 5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12%에서 378%로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런 전망대로 주택공사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주택공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주공이 당초 계획보다임대주택 건설에 많은 재정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사업비를 재정 20%, 기금 40%, 입주자 30%, 주택공사 10%로 나눠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11%, 기금 27%, 입주자 17%, 주택공사 45%로 주택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공이 지금까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이 평균 21.3평으로 재정지원기준평형(17.3평)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밀려 큰 평형 위주로 공급했기때문에 부담이 커졌다"면서 "건설평형이 지금보다 많이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임대사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평형별 건설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